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공공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 공직자등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금품등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 3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형벌부과 감경·면제
•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 배우자(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100만원 기준(대가성 여부 불문) 10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 부과, 1회 100만원 초과 , 매회계년도300만원 초과, 직무관련성과 관련없이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단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정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이네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등) 기존 3만원에서 밴경 3만원(기존과 같음) 선물(금전, 상품권등 유가증권은 제외) 기존 5만원에서 변경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기본 10만원에서 변경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은 10만원까지 가능 "축의금조의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짜리 화화조화를 함께 주는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