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의의

구분, 기존 법체계의 한계점, 청탁금지법의 보완 사항 정보를 제공
구분	기존 법체계의 한계점	청탁금지법의 보완 사항
형법	직무관련성, 대가성 입증곤란 시 뇌물죄로 처벌 불가능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ㄴ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의제 시에만 처벌 수뢰죄 등 전통적 부패만 규제, 새로운 부패 규제 곤란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
공직자윤리법	법명과 달리 재산신고, 퇴직자 취업제한만 규율 적용 대상을 원칙상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로 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법제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공무원 행동 강령	대통령령으로 형벌, 과태료 등 발칙조항 신설 불가능 임의적 징계로 실효성 확보 곤란 헌법기관은 자체 규칙으로 위임	형벌, 과태료 규정 신설 필요적 징계로 강화 모든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
부패방지 권익위법	권익위 설치 운영, 부패 신고 등 절차적인 사항 중심으로 규정	금지의무 부과 및 제재를 통한 부패방지 실체법으로 기능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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